법령 상법 제4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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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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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티 2 율촌 2 태평양 1 지평 1 다온 1 지성 1 성심종합 1 에이펙스 1 에이프로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헌수 2 서현석 2 임성규 1 김인만 1 김태안 1 김연준 1 강성대 1 김차곤 1 김옥선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
 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83315 판결
  [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][공2021상,115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나2032263 판결
  [주주대표소송][미간행]
   주주대표소송
   상법

4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6556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6829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1. 선고 2015나2064627 판결
  [주주권확인·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누3887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6. 선고 2012누1212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15520 판결
  [주주확인][공2010상,208]
   주주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15537 판결
  [주주확인][미간행]
   주주확인
   상법

1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4. 10. 선고 2008가합4141 판결
  [감자무효][미간행]
   감자무효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13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법 상법

1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6. 선고 2006나2331 판결
  [주주확인][미간행]
   주주확인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4다40306 판결
  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공2006.1.15.(242),111]
  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23. 선고 2003나35958 판결
  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상법

1977년

18. 서울고법 1977. 1. 28.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